[스크랩] 이명박 "독도 기다려 달라" 요미우리 소송 첫 재판

 

 

이명박의 "독도 기다려 달라" 발언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서울 지방법원 364호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티 이명박 회원10여명과 원고 백은종, 채수범과 원고 소송 대리인 성남의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변호사가 참석 하였습니다.     피고인 일본 요미우리 측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3인의 정체불명 인사(일본영사,요미우리,일본기자,?)가 자리하여 열심히 메모 하였으나 우리는 졍부측 인사나 언론사 기자 한명 보이지 않는 무성의를 보였습니다. 요미우리 피고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성의 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방청객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후한 인상의 재판담당 판사는 모두 말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확실하게 못박고, 한일 양국의 국제 재판이라며 중립적 3국인의 자세로 법률적이고 법리적으로 냉정게 판단 할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는 자신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하였습니다.   소송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반가운 한 말씀 하였습니다.  일인당 이십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나 이번에 승소하여 오천만 전 국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10조원이 되어 요미우리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소송액 과다에 대한 문제도 제기 하였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소송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 영토 주권 침해에 대해서 당사자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기에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한 것이라고 소송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요미우리 소송 피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요미우리의 오보에 대한 입증을 거부하며 취재원 보호를 위해 진위여부 입증을 원고측이 해야 한다고  엉터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영토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이명박과의 정치적 문제라고 반박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과 요미우리를 군국주의 등으로 색깔을 칠하지 말라고 반박하는 주장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법률가인지 친일정치가인지 얼굴을 다시한번 처다 보았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이명박도 오보라고 발표한 보도의 진위는 당연히 요미우리가 입증하여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 및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지 원고측에 오보 입증을 떠넘기며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방귀 뀐놈이 성내며 귀쌈 때리는" 격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담당 변호사는 정치적이 아닌 법률에 입각한 재판 진행에 협조하기를 요구 합니다.   이에 이재명 변호사는 십분 이해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발언 여부를 직접 질문,조회하기로 하고 청와대로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또 국제법 학자들에게 의뢰하여 국제법 사실을 확인키로 하였습니다.   원고 진술에서 채수범은 젼과14범 이명박을 외첬다가 사용 자제를 간곡히 요청 받았고, 백은종은 이 재판은 훗날 독도 영토권 분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대통령이 인정한 기록이 될 수도 있으니 역사적 민족의식에 입각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고,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라면 요미우리 지국 폐쇄를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이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 되어 가기를 기대 합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하신 분들과   소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였던 그 것들이 꼭 이뤄질 것입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010년 1월 22일 오전10시3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잊지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출처 : 無病長壽

글쓴이 : 자연음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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